탄핵국면 그리고 항공기 추락 2024년이 기억되다.

2024년 12월 3일 ) 12.3 사건

(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로 평온한 일상이 깨어진 하루)

 

탄핵이라는

잊혀진 단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이 선언되고

계엄군이 출동해서 국회 해산을 시도했던

암울한 정국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추운날씨에도

광화문 이나 국회앞 등에서 탄핵찬성 집회에

나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많이들 참석을 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너무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데

서로 협조하고 타협해서 중간의 답을 찾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내용을 살펴 봅니다.

 

탄핵심판 의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서,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

★헌법의 가치를 공감하고 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을 지켜주는 큰 보물처럼 느껴진다.

 

탄핵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다.

탄핵심판 결정의 내용 및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윤석열씨가 빠르게 탄핵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평온해지기를 바란다.

---

 

제주항공 무안공항 항공기 추락사고 발생 ( 2024.12.29 오전 9시경)

사고로 돌아가신분들과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온하고 안정적인 일상이 깨어진것은

또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179명의 사망자와 2명 생존자 발생

 

안전하고 평온했던 일상이 다시 비행기 추락사고로

대한민국이 2번째 충격에 빠졌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하는

끝자락에서 너무 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 또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상처를 빠르게 치유하고

힘을 내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2024년도에 2가지 힘든 일이 닥쳤지만 모든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해서 다들 힘을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