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인터넷 3년만에 설치

저희 농장의 경우 3년전에 안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농장으로 인터넷 이전신청을 하고 기다렸지만 kt 에서 방문하고 전봇대를 3개 정도 설치를 해야하고 주변에 전봇대 설치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가 3년 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계속 중간 중간에 인터넷 비용은 나가고 있고 해서  kt 에 다시 신청했더니 보편적 역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하면 가능한다고 해서 신청했더니  kt 담당자가 몇분이 왔다가시고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3년이 지난 25년 1월에 설치일자를 확정받았습니다.  

 

보편적 역무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 설치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지금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느리고 끊기는 경향이 있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역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인터넷이 설치 불가 지역에 보편적 역무서비스를 신청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전봇대에서 200미터 이후에 설치되는 전봇대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역무를 통한 인터넷 설치가 가능했던 이유

1. 기존에  kt를 10년이상 사용했었음 

2. kt 100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중간에 인터넷 설치가 안되는 이유를  계속 어필 해야함 

3. 보편적 역무 서비스가 활성화 되는 시점에 선택된 것 

4. kt 이전신청한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 미해결건으로 우선처리 대상

 

인터넷 설치 불가 해결방안 

설치 가능한 인터넷 설치 업체를 선정한다. 예를 들면 kt, sk, lg-u+ 등 인터넷 사업자를 선택하고 

보편적 연무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담당 기사님의 조언을 듣고 가능하다면 보편적 역무 신청해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넷 보편적 역무 서비스(Universal Service)는 모든 시민이 지역이나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보편적 역무 서비스의 개념, 중요성, 현황 및 미래 전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보편적 역무 서비스란?

인터넷 보편적 역무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 지리적 여건과 상관없이 적정한 가격에 필수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관리싸이트 : https://www.ius-guide.kr

보편적 역무 서비스의 중요성

1. 디지털 형평성 확보: 농어촌 및 도서 지역 등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사회경제적 참여 보장: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은 교육, 취업, 금융 서비스 등 필수적인 활동에 필요합니다.
3. 디지털 시민권 보장: 모든 시민이 온라인 정부 서비스, 정보 접근, 의사 표현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주요 국가별 인터넷 보편적 역무 정책

한국의 인터넷 보편적 역무 서비스

한국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보편적 역무 서비스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
• 농어촌 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지원

인터넷 보편적 역무의 현대적 과제

브로드밴드 품질과 속도

단순한 인터넷 연결을 넘어, 충분한 속도와 안정성을 갖춘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보편적 역무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 원격 의료 서비스 이용
• 온라인 교육 참여
• 재택근무 가능성

이러한 활동들이 가능한 최소 속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활용 보장

인터넷 접근성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활용 능력도 중요합니다:

•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고령자 및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 온라인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미래 전망 및 발전 방향

인터넷 보편적 역무 서비스는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1. 5G 및 미래 네트워크 포함: 새로운 기술을 보편적 서비스 범위에 포함하는 정책 확대
2. 인공지능과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기본적인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3.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결론

인터넷 보편적 역무 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의 필수적인 공공 정책입니다. 모든 시민이 디지털 경제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는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 변화에 맞춰 보편적 역무의 범위와 내용도 함께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 보편적 역무 제도가 무엇인가요?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역무로서, 현재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Q :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제도가 무엇인가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제도는 현재 어떠한 사업자도 초고속인터넷 100Mbps*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의무제공사업자(KT)가 초고속인터넷을 100Mbps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도서지역의 경우 현재 초고속인터넷 제공이 어려운 건물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합니다.(별도 속도 기준 없음)
*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이용 속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리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Q :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포함되면,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역무로 제공하게 됩니다.
※ 보편적 역무로 신청 시 거리별 이용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역무 의무제공사업자 KT의 이용약관에 의거,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보편적서비스 제공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